분야
hwp■ 개 요 ■
1. 서 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실태
3) 한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
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나) 이주노동자와 대체성 문제
2. 본 론
1) 최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현황과 흐름
가) 한국 내 이주 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측면
(1) 산업연수제
(2) 고용허가제
* E9 비자 통계자료
나)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변화 및 경과
다)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측면
(1) 체류자격
(2) 법적지위
2)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가) 고용허가제 이전 지원단체 활동
나)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1) 정부부처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과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사업
(3) 시민단체의 지원정책과 사업
(4)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의 특징
(5) 제언사항
3) 선진국의 이민자 정책
3. 결 론
1)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2) 이주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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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 2005년 4월 현재 약 37만 8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 ‘연수취업제도’라는 표리부동한 편법적 제도를 통해 입국, 심각한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초과체류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오랜 요구 끝에 2004년 8월부터 최초의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현행 외국인력수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2003년 실시된 E9비자 제도 이후의 노동자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볼 것이고, 각종 설문지 자료와 통계자료로써 그 실태를 살펴 볼 예정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흐름과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선진 외국나라들의 정책들을 봄으로써 이주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의 정의
ο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ο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ο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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