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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①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제5장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一元的 指導) 체제 확립(1958 ∼ 1961)
1. 만주파의 권력 장악과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1) 제1차 당대표자대회와 숙청의 총괄 : ‘반당종파분자’와 ‘반혁명분자’에 대한 숙청작업 과정에서 당내에 강경한 흐름이 형성되는 가운데 김일성은 1957년 11월 10월 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자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이 방문을 통해 김일성은 소련 측으로부터 국내 소련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마오쩌뚱과의 담판을 통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합의함으로서 연안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하게 된다. 1958년 초부터 김일성은 인민군내에서 연안계와 소련계를 추방하여 인민군을 명실공히 항일빨치산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제1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지금까지의 당내 숙청을 총괄하면서, 숙청된 사람들에 대해 ‘반당종파분자’라는 수준을 넘어 ‘반혁명·반국가행위자’로 낙인을 찍으며 더한 비판을 가한다. 결국 연안계를 시작으로 소련계, 다음으로는 북조선에 기반을 갖고 김일성에게 협력했던 국내계가 마지막으로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역사서술 수정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부대’가 북조선 역사서술의 부동의 전제가 된다.
2) 당 기구 확대와 세력관계의 변화 :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당내 숙청도 마무리됨으로서 다음 당면과제는 통치기구의 전면적 개편이 된다. 당의 지도원칙이 강조되고 특히 지방당위원회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우위가 내세워지는 가운데 군당의 조직 확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었다. 당 우위 원칙은 더욱 구체화되어 제도화도 착착 진행되어,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시에 지방정권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도 한층 더 강조되었다. 당 우위의 제도화는 우선 군대 내에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지방경제지도체계의 개편과 함께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2년 정도 걸려 실현된다.
3) 제4차 당 대회 : 「승리자의 대회」 :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제4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첫째 날 김일성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 데 대한 역사적인 혁명과업은 승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과정에서 얻어진 경제적 성과가 보고내용의 중심으로, 그것은 야심적인 7개년 계획 제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당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으며, 중소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소련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배려하였다. 그런데 제3차 당 대회 때까지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바로 토론 내용에서 조금의 당내 갈등이나 불협화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4차 당 대회의 ‘승리자’는 바로 만주파로, 연안계와 소련계는 계파로서의 비중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중앙위원회의 만주파화’는 ‘당과 군의 일체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만주파의 장악으로 최고인민회의 역시 통일전선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로동당과 일체화되었으며, 내각 역시 당정치위원회에 완전히 포괄되어 진다.
2. 만주파의 당ㆍ군 장악과 당ㆍ군 일체화
1) 군내 연안계 및 소련계 숙청 : 1958년 초부터 당내 숙청바람은 군내에도 불기 시작하는데, 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일에 맞춰 인민군 제324부대를 방문한 김일성은 이와 관련 인민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라고 선언하면서, 인민군이 “통일전선의 군대”라는 입장을 공격한다. 이후 당 중앙을 완전히 장악한 김일성은 당 조직을 동원하여 군내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 말에는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1959년부터는 전 부대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숙청은 결과적으로 만주파 군인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주었으며, 김일성에게는 군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해주었다.
2) 당ㆍ군관계의 전환과 인민군당위원회 설치 : 1958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군내 정치사업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고, 김일성은 그 조직적 조치를 당조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결정한다. 특히 군내 각급 당위원회에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모든 군사간부가 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즉 이러한 이원제 채택은 정치부책임자가 아닌 군사지휘관도 당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야전지휘관이 많은 빨치산 출신자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초기 새로운 이원제는 명령계통의 혼란을 가져오고 군내규율을 어지럽혔고, 1960년에 접어들어서야 정착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당위원회 토의를 거친 후 군사문제는 군사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정치문제는 정치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하달·처리되어 진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극도로 강조하여,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 제8장에 별도로 ‘조선인민군 내 당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군사부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소위 ‘4대 군사노선’이 제시되면서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이 채택된다.
3) 군사부문에서 민족주의의 강조 : 군내 정치사업에 있어서의 전환은 세 단계로 추진된다. 첫째단계는 교조주의 비판으로 즉, 소련을 비판하고 소련식에 대한 청산을 알리며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선언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군내 정치사상교육, 즉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단계, 셋째 단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승격시켜 ‘소련식’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정신적 내용으로 삼는 단계이다. 세부적으로는 1958년 초부터 총정치국에 대한 중앙의 검열을 기점으로 군내의 사상적 단속이 개시되면서 인민군의 창건이념이 김일성항일무장투쟁으로 단일화되었고, 동시에 소련의 역할은 전혀 언급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민군 창군이념의 일부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 유일의 창군이념, 유일의 로동당 창당이념이 되었으며, 나아가 ‘건국이념’으로서 정식화되었다.
4) 만주파의 군장악과 당ㆍ군 일체화 : 소련계와 연안계 숙청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다. 즉, 당내 숙청보다 인민군 내 숙청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만주파의 군 장악도 철저히 이루어져 당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중 현역군인 전원이 만주파가 된다. 이를 통한 당과 군의 일체화는 민군관계에서 군대의 영향력 증대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이후 인민자위대가 로농적위대로 개편되어 민병조직의 지휘체계는 당군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처럼 4대 군사노선에서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정책은 지방차원에서 당·군의 일체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주의 대고조에서 「자력갱생」ㆍ「국방ㆍ경제 병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