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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경찰 공무원의 승진제도
승진이란 간단히 말해 하위직에서 책임성이 커지는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진 후에는 책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다 높은 위산이 생기고 동시에 높아진 지위도 향유할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통상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 3조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잇Smsep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바로 이것이다. 주목할 것은 승진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경무관 계급까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의 경우는 심사승진에 의하지 않고 지명인사승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사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 치안감부터는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명인사승진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치안감을 뽑는 경우는 모든 경무관들이 지명심사대상자가 되어 대통령에게 대상명부가 올라가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명하게 된다. 또한 치안정감을 뽑을때에는 모든 치안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승진할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경정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이외의 시험승진도 병행할수 있다.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는 임용비율에 있어서 계급별로 하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할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는 총경4년, 경정3년, 경감3년, 경위2년, 경사2년, 경장2년, 순경2년으로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승진을 위해서는 각계급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기간 이상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심사승진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설최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다. 전자의 위원회에서는 총경 이상을 담당하고 후자인 경우는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총경 이하의 승진심사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그리고 경령평정점 3.5할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1.5할로 해서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심사승진임용대상자는 5배수로 정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는 계급별로 행해진다.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 승진심사는 매년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1회에 한해 실시 하고있다. 그리고 시험승진은 역시 매년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1차,2차,3차에 걸쳐 치루 어진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때로는 기입형도 가미할수 있다.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단답형을 통해 행해진다. 제3차 시험은 면접으로 응용능력이나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 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특별승진이 있는데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 그리고 직무수행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심사 없이 1계급 특별승진제도가 있고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큰 공적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자는 2계급까지 특별승진 하는 제도를 실시 하고있다. 이러한 특별승진은 1년에 3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수시로도 이루어진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경찰법 제 3조).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보장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승진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승진은 어떠한 사기진작책보다 우선하는 인사관리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승진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은 조직 운영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승진 경쟁의 속성상 그리고 이른바 지휘통솔의 편의상 승진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은 상위직급을 부여받으며 사회적 위상도 제고됨으로써 직무에 대한 건설적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된다. 반면 승진에서 탈락하면 무력감과 정신적, 심리적 공허감을 느끼며 상대적 위축감을 경험한다.
승진제도가 사기 진작책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종류에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 4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단적으로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볼 때 경감승진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거의 경찰대 출신이고, 합격자가 대부분 경찰대출신이 차지하며, 나머지 간부후보생 출신, 일반 출신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간부의 승진시험에 관한 한 이제는 경찰대학 출신자들 간의 경쟁이 되었으며, 일반 출신자의 경우 법제도상으로는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심사승진’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출신자와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자가 차지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지 않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 이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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