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러 1995년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의 정체가 계속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에 지장을 주고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제체제와 역사발전의 주역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 제고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요청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다핵형, 창조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균형발전정책은 혁신 주도형 발전,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을 과제로 삼는다. 이에 따라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 등 5대 정책부문별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정책은 사회적 통합 약화시키고 수도권의 일자리 부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 하고 작은 나라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것은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두둔하는 쪽에서는 국토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경제체제와 행동주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극분산구조가 국부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양쪽 주장
1.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1)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
세계는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지식, 정보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화의 진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 중심에서 도시와 지역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다.
(2) 경제체제와 행동주역의 변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국가 발전에서 기업 개인 지역의 상대적이 중요성 증가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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