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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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본론
1.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2. 지방분권의 내용
3. 지방분권의 실태
4.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
Ⅲ. 결론
Ⅳ.맺음말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참여정부 때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2004년부터 사회복지계가 논란이 휩싸여 있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533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63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며, 나머지 233개 사업만 중앙정부에서 관여키로 결정하였다. 그중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은 총 67개 사업에 5,959 억원이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파악과 함께, 참여정부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는 지방분권화 내용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분권화 정책을 사회복지계가 어떻게 수용·대처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지방분권화는 여러 장점과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기능상 지방분권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전수일·봉민근, 1995).
첫째, 효율성의 정도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무는 지방분권이 되게 한다.
둘째, 공공재의 성격이다. 순공공재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