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제정치의 이해]
1, 2차 핵 위기의 비교와 전망
- 중국에 의한 중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지난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선언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자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변인은 또 “부시 미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북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핵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4년에 북한은 한 바탕의 소동을 거친 후에 결국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위기를 일단락 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1994년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제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는데, 이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도출된 KEDO사업이 엉거주춤하고 그로인해 북미간 마찰이 고조되어 2002년에 다시 핵 개발 프로그램이 문제시되면서 현재까지 2차 북한 핵 위기로 불리며 긴장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핵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 우선 1994년의 1차 핵 위기에 주목하여 진행과정상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한 후, 이를 2002년부터의 2차 핵 위기와 비교하였다.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차와 더불어 국내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두 시기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비중 있게 다룰 유의미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1, 2차 북한 핵 위기 기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Ⅱ.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비교
일단 2차 핵 위기가 1차 핵 위기와 유사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체제보장과 내부문제, 즉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협상카드의 확보차원에서 핵무기 보유의 진정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2차 핵 위기 전망에 있어서 협상의 주도권자가 1차 때와 동일하게 미국이라는 데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3차에 걸친 6자 회담에서 중국이 갖는 주도권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중국의 역할이 1차 핵 위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의한 중재라는 본 연구의 전망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이거나 단순한 음모론이 아님을 밝혀둔다.
1. 차 이 점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 한반도 주변국들은 테러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1994년보다는 훨씬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보호막이 아닌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지지를 통해 이들의 입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특히 일본은 대북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특별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헌법의 개정의사마저 표방하고 있을 정도로 과거 어떤 역대 일본정부 보다도 군사적 역할증대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체제 및 정책결정과정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수령제’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체제’로 변화했다. 1994년의 위기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카터와의 담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 것은 김일성 개인의 절대적 카리스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위대한 수령”은 사망하였고, 현재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일 혹은 김정일 체제가 과거 김일성체제처럼 위기 시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나남출판, 2004, pp.147-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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