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점과 개선방안
Ⅰ서론
Ⅱ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식하는 이론적 행정 기능상의 견해 차이
중앙정부와 기방정부간 기능 재분배 상의 문제 발생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저하
3. 사회복지분야의 재원 문제
4. 민간의 자발적 참여 미비
5. 지역이기주의
Ⅲ결론
Ⅰ 서론
오늘날 복지국가라 함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존립의 목표를 복지에 두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하고 국가개정면에서의 복지재정의 지출비율이 향상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넓게는 헌법에, 좁게는 “지방자치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 주민복지향상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복지 분담과 기업 등 민간의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여건을 제공ㆍ복지기반을 확충ㆍ 성숙된 문화생활 확산을 실천하여 조화롭고 균형 된 복지국가의 건설 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관심이 증가되어 지역사회 내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사회복지예산의 지방 이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더욱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방화ㆍ분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지향의 변화에 이끌려 국가의 복지확대와 민간 부문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는 후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공급체계상의 변화가 요청됨이 다소 상충되어 권한의 이양이 책임의 전가로 인식, 지방정부간 혹은 복지영역내의 부분 간 불평등 심화, 실질적인 공백의 확대 등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실현에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작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ㆍ복지ㆍ지방분권화 등의 정의는 기본개념이므로 생략한다.)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식하는 이론적 행정 기능상의 견해 차이와 기능 재분배 상의 문제 발생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대등한 발전을 요구하는 반면에 관료집단에게는 중앙집권적 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내다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항하는 자유로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중앙부처는 지방의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보는 수직적 행정통제 개념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둘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로인해 중앙부처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부진, 책임전가, 그 결과 주체의식과 책임의 공백등의 문제점이 발색한다.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역할분담은 이론적 방향에서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치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서비스기관이라는 위치라고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기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향상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이 보다 부각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립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기능의 재배분에서는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정책과 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정책과 기준을 지방시정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는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즉, 기능 재분배에 있어서 서로 간 상하의 개념으로 분리된 채의 기능 수행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연속성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ㆍ지역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ㆍ그로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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