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이주가족 개념
3. 이주가족 현황
(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2) 농촌지역(읍면부)의 외국인과의 혼인비율과 도시지역(동부)혼 인비율
(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4. 이주가족여성이 겪는 사회문제
(1) 가정폭력
(2) 경제적 부담
(3) 문화의 차이
(4) 법적지위의 불안정성
5. 관련기사
6. 이주가족 사례
7. 이론에 따른 해결방안
(1)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2) 갈등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3)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1. 문제제기
2007년 8월 말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중 장기 체류자가 약 70%를 기록해 단기 체류자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하루에 4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다민족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결혼한 커플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구분하여 차별성을 두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여, 이 용어 대신에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의 ‘다문화 가족’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 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과 삶 개선을 위한 사회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법제적 지원 방안을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이주가족의 개념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이라 부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요즘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주 가족의 현황
(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8,491건으로 2000년의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 이후 2년째 감소하고 있음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9,140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
이는 베트남 사람과의 국제 혼인 규제강화로 인한 혼인감소의 영향으로 보임
-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