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 정책결정 ※
1. 서울시 교통정책의 의의
2.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배경
3. 서울시 교통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 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및 정책대상자
4. 서울시 교통정책의 분류
※ 정책 집행 ※
1. 정책 체계도
2. 서울시 교통정책 추진 현황
(1) 버스노선변화
(2) 버스전용차로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
(3) 과학적 운행관리
(4) 버스의 고급화
(5) 편리한 환승시설
(6) 운영체제 개편
(7) 합리적인 요금체계
※ 정책평가 ※
1.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
- 기사인용 -
- 설문조사 -
2. 개선방안
Ⅲ. 결론
서울시는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전면적으로 실시 하였다.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을 수단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누적 ․ 악화되어 온 서울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순차적으로 교통환경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로 교통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버스체계 개편은 수도권의 집심 현상, 준공영사업의 적자, 서울의 신속한 교통화의 필요성, 그 밖의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배경으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여 접근성,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속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운영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수익성에 급급하는 운영시스템에서 탈피한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취지를 가지고 버스노선을 4개 체계로 개편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하는 등으로 정책을 집행하였지만 교통체계 개편 취지마저 무색할만큼 개편 첫날부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나았다. 버스 구분, 노선, 버스번호 등이 완전히 달라져 상당한 혼란을 빚었는데 특히 서울시가 일부 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또 개편 첫날부터 교통카드 기계 오작동 등의 시행착오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돈이 날라갔으며 지하철 요금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과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촉박하게 정액권을 발급하는 등 개편 초기의 혼란은 매우 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기술적인 측면과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교통체계를 개편한지 1년이 조금 안되는 현재 여전히 경기도 지역주민의 과중한 요금부담, 중앙차선제의 역기능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개편 초기와는 달리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환승제로 인해 교통요금이 줄어들어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교통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배껴오던 폐단에서 벗어나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불리울 만큼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우리조는 정책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정책과정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