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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 2 장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현실태·····················
Ⅰ. 일반현황···············································
Ⅱ. 한국경찰의 실태········································
1.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2. 방대한 경찰조직에 따른 경찰행정··························
3.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대응력·······························
4. 종합적인 지역행정력·····································
5. 경찰위원회제도··········································
제 2 절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
Ⅰ. 조직상의 문제점········································
1.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근거····························
2.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의 제약························
3. 지방경찰의 신속적인 조직개편 및 사무분담 제약·············
4.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의 유명무실························
Ⅱ. 인사체계상의 문제점·····································
1. 간부급 경찰관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인사권제약··············
2. 인사·행정권의 중앙집권으로 인한 경찰조직의 비효율········
3.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은 인사관리로 전문인력부족·········
Ⅲ. 운영상의 문제점·········································
1. 지휘체계의 다중성·······································
2.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무의 과다··························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관계·····················
제 3 장 자치경찰제의 도입····························
제 1 절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Ⅰ.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Ⅱ.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Ⅲ.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Ⅳ.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Ⅴ. 분권화의 원리··········································
제 2 절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
Ⅰ.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 도입···························
1.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
2. 민주성·················································
3. 주민참여·통제와 책임성·································
Ⅱ.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주요내용·····················
1. 자치경찰의 기구 및 인사·································
(1)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1) 자치경찰기구의 형태······································
2) 설치 및 폐지 절차········································
3) 조직규모···············································
(2) 자치경찰대장은 개방형직위로 운용··························
(3) 자치경찰의 인사·교육····································
2.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1) 자치경찰의 사무·········································
1) 사무의 내용·············································
2) 사무 수행방법 및 성격·····································
(2) 자치경찰의 권한·········································
3. 자치경찰의 운영·········································
(1) 시·도에「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지역치안협의회」설치··
(2) 분쟁조정···············································
(3) 복장 및 장비···········································
(4) 자치경찰의 시설········································
4.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
(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3) 재정지원···············································
Ⅲ. 외국 자치경찰 실시 사례 비교···························
Ⅳ.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1. 조직구성···············································
2. 사무 및 권한············································
3. 재정 및 인력운영········································
4. 기타 사항··············································
제 4 장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
제 1 절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Ⅰ. 기본방향···············································
Ⅱ. 주요내용···············································
1. 조직·구성 - 일원화 방안(기존 지방경찰청을 지방화)·········
2. 자치경찰의 운영·········································
3. 신분 및 인사권··········································
4. 기능범위 및 사무배분····································
5. 재정부담···············································
제 5 장 결 론(성공적인 자치경찰을 위하여)·······
※ 참 고 문 헌······································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모델을 Thomas Baker는 정치적 야경원에서 군사적 법집행자, 준전문적 치안유지자, 지역사회봉사자로 천천히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N. Holden은 경찰기관을 관리하는 세 가지 철학으로서 전통적인 권위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을 들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지향형은 군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통제를 통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에 추점을 두는 관료적인 관리이다. 문제지향형은 사회봉사조직이나 주민을 경찰기관에 통합하려는 모델로서 사회문제를 강조하며 능률성보다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공식적인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지향형은 일선 경찰관과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역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Holden은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이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대치라는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의 불안정성과 반체제운동의 전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보다는 국가보위와 사회질서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경찰 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관료화되어 봉사경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민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1. 김성호 외. (1998).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정균환. (1996).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서울: 신유영사.
3. 정진환. (1996).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학문사.
Ⅱ. 논문
1. 김충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4권 제1호, (1999)
2. 문강주,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도 도입 타당성에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배종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2)
4. 양영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지방분권위원회, 2004)
5.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6. 정규열,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7. 최종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8. 최종술,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