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인사행정론] 공직부패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24
22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인사행정론] 공직부패의 방지에 관한 연구

공직의 부패 실태 및 요인분석

내부고발의 제도적 실효성 방안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

[부정부패] 선진국 부정부패 근절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반부패운동과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 고찰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보사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독후감 리콴유 자서전 리콴유 자서전 줄거리

[사회경제] 공직자의 비리와 윤리

[공직자윤리, 공무원무정부패] 공직윤리(공직자윤리, 공무원윤리)확보를 위한 공직자 부정부패(공무원 부정부패, 부정부패방지정책) 개혁 방안 분석

소개글

[인사행정론] 공직부패의 방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Ⅱ.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1. 공직자의 정의 2
2. 부패의 정의 2
3. 부패의 유형 3

Ⅲ. 부패의 원인과 해결책 4
1. 부패의 원인 4
2. 부패의 종류-행위자 중심의 분류 5
3. 부패 매커니즘 6

Ⅳ. 국제반부패 논의 8
1. 국제반부패 논의의 발단 8
2. 국제반부패 논의의 주요내용 8

Ⅴ. 부패방지의 제도적 측면 12
1. 싱가포르의 사례 12
2. 홍콩의 사례 13
3. 한국의 부패방지법 14
4. 소결 15

Ⅵ. 부패방지의 사회․문화적 측면 16
1. 싱가포르의 사례 16
2. 홍콩의 사례 17

Ⅶ. 결론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체결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문에 서명을 하는 장면은 가희 거국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도 체결식 장면을 생중계하였고 투명사회협약의 의미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거국적인 행사 이면에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하는 분석기사도 볼 수 있었다. 즉 이번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단순한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사회지도층들이 합심하여 협약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공고화됨으로써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이슈들이 강조되고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투명사회협약에서도 공공부문에 부패방지시스템 개선(부패통제관련기관 역할 조정, 민간부문 참여확대,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직유관단체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 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부패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외국의 부패방지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부패방지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 갑작스레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그것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엿볼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치 부패라는 것은 사회의 필요악인 것처럼 정책결정자나 학자들에게도 완전히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조의 조원들도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방지책을 구상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였으나 조원들의 공통된 의견일치와 결론제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부패를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방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부패에 관한 이론적인 서술과 외국사례의 분석에 치중한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연구조가 도출한 나름의 해결책은 5장의 끝부분과 결론부분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철규. 경제발전과 부패방지전략. (부패방지위원회, 2003.)
김덕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논의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2).
김덕준. 관료부패의 본질과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문정인․ 모정린(편).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 (서울: 오름, 1999).
모종린. 부패방지 기본계획안.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1.
박용수. 국제 반부패 동향과 한국.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4).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8).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6).
부패방지위원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3국 반부패기구와 유관 기관과의 관계-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을 중심으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4년 3월).
수잔 로즈 액커먼. 장동진 외 역. 부패와 정부. (서울: 동명사, 2000).
양승윤. 권력과 리더십6. (서울 : 인물과 사상사, 2000).
이동규. 공무원의 의식과 부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9).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조주복. 관료부패의 복지부동의 원인 연구: 우리 관료들의 자기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제1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995).
한국부패학회.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4).
황성돈 외.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 (국무조정실, 2001).

2. 인터넷 사이트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www.koreaembassy.org.sg
부패방지위원회 www.kicac.go.kr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ww

#공직비리공무원비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