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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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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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방형 직위의 도입배경 및 과정

2. 개방형 직위의 의의 및 필요성

3. 개방형 직위제의 장․단점

4. 개방형직위의 적용대상 및 운영

5. 개방형 직위제의 운영 실태

6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사행정론 수업시간에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공부하고, 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2월 28일부터 개방형직위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및 필요성, 적용대상 및 운영,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개방형 직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 특히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 자격, 학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이러한 면에서 일반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는 폐쇄형 임용제도의 반대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폐쇄형 임용제도 폐쇄형 임용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사체제를 갖으며, 해당직위가 없어지더라도 그 공무원은 배치 전환을 통하여 계속 근무하게 된다.
최하위 계층에서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개방형 임용제도는 모든 직급 및 직위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강성철 외, (서울: 대영문화사, 1996), pp.141-142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개념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도 최하위 계층이 아닌 일부 직급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형 임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9급, 7급 및 5급의 경우 신규채용이 허용되고 있다.
충원대상에 있어서 폐쇄형 임용제도는 모든 직급의 신규채용에서만 민간인까지 포함됨에 비하여 개방형 임용제도는 모든 직급의 채용에서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또한 충원 직위에 있어서는 폐쇄형 임용제도의 최하위 직급 혹은 일부 직급에서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나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된다. 결국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모든 직위가 폐쇄형 임용제도로 충원된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까지 포함한 인력들간의 경쟁을 통하여 충원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개방형 직위제는 전술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한 형태로 충원직위의 범위를 사전에 지정한다는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충원제도로는 개방형 직위제 이외에도 특별채용제도, 별정직 제도, 계약직 제도 및 개방형 전문직위제 등이 있다.
즉, 해당직위의 업무 특성상

참고문헌

강성철 외, 1996,「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대우경제연구소, 1999,「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방안」

이권열, 2001,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용익, 2003, 「개방형 직위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허준영, 2003,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하태권, 1999,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쟁점과 성공전략”,인사행정」, 창간호
이선우․ 김판석․ 전진석, 1999,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이상윤, 1999, “한국형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착 방안”, 「중앙행정논집」, 중앙대학교 중앙행정연구회, 제13권 제2호
최병대․김상묵, 1999,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21세기 공직 인사개혁의 방향」,중앙 인사위원회 창립기념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김판석․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정부개혁연구소, 2000, “개방형 임용제도 발전방안”, 「계간 인사행정」, 제2호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문화일보 1999년 11월 22일자
매일경제 2000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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