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1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1
 2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2
 3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3
 4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4
 5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5
 6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김용균법의 개요
    3.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김용균법을 통해 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견해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기계와 설비가 도입되고 신규 화학물질(MSDS)이 산업현장에 활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방법을 규율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대부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직업병환자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그 직장이 유해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된 김용균씨의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이다. 이 사고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이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무방식, 추락, 유해물질 중독 등 위험한 노동자들의 힘든 작업 환경과 노동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Ⅱ. 본 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을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10개의 조문과 대통령령으로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근로안전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근로환경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해왔다(나민오, 2009, p6-p7)....(중략)
.
.
2. 김용균법의 개요

김용균법은 김용균이라는 이름을 붙인 법안으로 이를 ‘네이밍 법안’이라 한다. 이것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의 피해자ㆍ가해자 등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의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된 '신해철법',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된 '최신실법',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태완이법',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된 '전두환법',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김영란법', 이번에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김용균법'
등을 들어볼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사람이름을 딴 법안들).....(중략)
.
.
3.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김용균법의 주요내용과 의의로는 작업의 위험도에 대한 작업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필요불가결한 도급 상황에 대하여 산재예방의 의무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의 경우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요불가결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외적인 도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중략)
참고문헌
1. 최명선,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민주노총, 2019. 01. 03 [https://mywelfare.or.kr/1873?category=33113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 미디어경청, 위험의 외주화 민낯, '김용균법'을 아시나요?, 청소년 기자가 보는 세상, 2019. 01. 0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89953&memberNo=32927668&vType=VERTICAL]
3. 나민오(2009),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네이버 지식백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5. 네이버 지식백과, 김용균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하고 싶은 말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신규자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