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미세먼지의 발생
2. 미세먼지의 위해성
3, 미세먼지 현황과 유입경로
4. 현행 미세먼지 관리대책
가. 국내
a. 개별 정책
b. 국가 간 협력정책
나. 국외
a. 중국
b. 일본
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최근 수도권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의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018년에는 수도권 최초로 1월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공기 질이 전 세계주요도시 중 인도의 델리에 이어 세계 최악 2위에 달한다는 에어비주얼의 발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중국발생원에 대한 기여도가 57%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국내의 영향이 50% 이상에 달한다는 발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 지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적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자동차와 사업장에만 과도한 미세먼지 규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대책은 중국에 먼저 요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도 자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난방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 적으로 미세먼지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중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3국 환경장관회의 및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이 유입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국은 공식적, 과학적,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없음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5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중국 내 35개 도시의 실시간 대기 질 측정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중국에 한중 공동 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직접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기오염의 특성상 상호가 만족할만한 결과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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