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신 국제 질서 전망
미국과 중국의 관계(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한국의 역할
-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의 대응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 피하기 어려워 지는 위안화 절상
- 위안화 절상의 방법론
- 위안화 절상이 초래할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경쟁우위의 급격한 변화(Competitiveness shift)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서비스 부분의 확대
◇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장기 지속성장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열망이 G2, G8, G20등 다양한 수준의 국제협의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개별 국가차원의 명시적, 암묵적 정책기조의 변화도 다양한 방면에서 감지된다. 세계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신념이 위기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공감하지만 개별 국가의 내부에서, 그리고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나 이해관계의 중대한 충돌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던 천문학적인 금융 및 실물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위기로 인한 미국 가계의 순자산 손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조 달러(FRB추산)에 달했으며, 미국과 EU의 실업률이 전후 최고수준인 10% 안팎으로 치솟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적인 성장모델로 칭송되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일부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기 아니더라도 세계경제의 과거 패러다임은 이미 여러 방향에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빠른 성장과 비중 확대, 미국의 대규모 재정, 무역적자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 저하, 여기에다 세계경제가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 온데 따른 여러 부작용, 특히 환경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난 20세기적인 생각이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누적되면서,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이 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Ⅰ.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하는 이유
-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경제예측기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3 수준을 기록한 중국의 GDP(경상기준)는 2023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인 1990년 당시 중국의 GDP가 미국의 6%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하면 엄청난 결과이다. 여기에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신흥시장경제(Emerging markets)와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사이의 격차도 향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전에 신흥시장경제권의 GDP이 선진 경제권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향후 경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경제와 미국이 중심이 된 선진경제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많은 개도국들에게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성장(State capitalism)모델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시스템 위기 방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개도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가 성장계획을 주도하고 자원 배분을 관리 및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장 효율 측면에서나 위기 방어 측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하게 되면, 지난 1990년대 세계은행과 IMF 등 미국의 워싱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경제개혁 및 성장 처방으로 개도국들에게 권고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영향력이 퇴색하고 이를 대체하는 대안식으로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 혹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많은 후발개도국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더 조명 받을 것이다.
Ⅱ.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