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자율성과 정치 - 그 조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Autonomy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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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율성과 정치 - 그 조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Autonomy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from Stanford Philosophy encyclopedia
자율성은 도덕철학과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논란도 결코 적지 않은 개념이다. 일단 자율성이란 용어 자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하며, 그 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덕 자율성(moral autonomy)이란 개념은 모든 도덕의 기본적인 조직 원칙으로 여겨지는, 즉 도덕과 관련된 자율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용어인 반면, 개인 자율성(personal autonomy)이란 도덕적 의무에 제어되지 않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적(basic) 자율성과 이상적인(ideal) 자율성도 상호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기본적 자율성은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이상적 자율성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 Feinberg 같은 이는 자율성이란 개념이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govern oneself), 자기 통치의 실제적 조건(the actual condition of self-government), 개인적 이상(a personal ideal), 개인의 주권에 대한 일련의 표현된 권리(a set of rights expressive of ones sovereignty over oneself)가 그것이다.
이처럼 자율성 개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는 “자율성이란 ~~한 것을 말한다”는 명료한 정의를 어렵게 만든다. 물론 이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측면에서 필연적인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 자율성이란 실체에 대한 모호함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에서 자율성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확고하다. 여기에는 칸트가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칸트는 루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이전의 정치 철학이 소위 ‘자유 對 통제’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벗어나, 자율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유와 정치 질서 간 조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준칙을 보편적 준칙과 일치시킴으로써 그 준칙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했다. 곧 이것이 도덕적 자율성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자유와 도덕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와 정치질서 간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자율성의 힘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자율성, 그리고 정치질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원칙을 정당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점에서 자율성은 자유주의의 기초를 구성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흔히 도덕이나 선(goods)의 문제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칸트는 도덕과 자율성의 융합을 통해 자율성과 자유주의를 연계시키고, 자율성 개념을 자유주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현대 롤즈의 자유주의는 칸트의 현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을 가진 개인들 간의 중첩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justice)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립된 것이 정의로운 정치질서이며, 개인의 자율성은 이와 훌륭하게 공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재정의된 자율성은 민주주의와도 연결 가능하다. 본래 집합적 선 자체를 정의로 여길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는 바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개인들이 소유한 자율성을 매개로 하는 경우 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의사표출의 집합은 정의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유의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홉스는 자유의 보장이 자연상태를 만든다고 보았고, 이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와 정치 질서는 상충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고, 구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루소로부터 시작되어 칸트에 의해 완성된 정치 질서는 자유와의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양자를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가 아닌 자율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덕 원칙에 스스로를 복속시키는 도덕적 자율성을,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 질서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정치적 자율성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자유와 질서의 조화로운 공존 가능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