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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1장 서론
20세기 초에 시작된 사회주의체제가 세기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사회주의는 한때 지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세력이 확대된 적이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체제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을 해방한다는 이상적 대안이었던 사회주의는 그 현실적 실험에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다.
사회주의의 실패와 지배엘리트의 특성
사실 “실제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들의 우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 의한 것보다 훨씬 먼저 사회주의권 내부의 지식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의 비판은 혁명 주도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를 원래의 마르크스 이념에 적시된 대로 점진적으로 해체시켜 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착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일반 인민들에 군림하는 당 국가 지배엘리트들의 사회적 성격을 다음 몇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공산사회에서 당 국가 지배엘리트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제체제에 기반해 인민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엄밀한 의미의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화에서 당 국가 지배엘리트들을 지배계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다만 왜곡된 재화 분배체계를 통해 특권을 유지하는 일종의 “관료적 신분계급” 으로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배엘리트들은 특별한 지적 능력과 적극적 세계관을 갖춘 집단으로서 국가기구들을 통해 중요한 정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며 비록 일반 인민들의 힘겨운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체제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착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개혁 개방과 지배엘리트의 역할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체제 상층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트집단은 결정과 행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엘리트집단은 원하지 않는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집단이지만 필요하다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개혁 개방의 변이와 지배엘리트의 특성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의 방향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소련은 급진적 변화, 중국은 점진적 변화, 동독은 체제 포기 및 서독에의 흡수통합, 북한은 현상 유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네 사례들의 특성이 각각 지배엘리트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된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북한에의 관심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체제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처럼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동독처럼 체제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체제의 현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