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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총설
2. 소송요건의 의의
3. 소송요건사항
4. 소송요건의 모습
5. 소송조건의 조사
Ⅱ.소송물
1. 의 의
2. 소송법상 기능(필요성)
3. 소송물에 관한 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과정에서 check되어야 한다. 만약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은 각하된다.
(2) 소의 적법
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주장사실의 증명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다투는 한 증명되어 이유 있어야 하고,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을 때에 비로소 청구인용의 승소판결을 받게된다.
2.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만일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판결이나 본안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본안심리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p206-208)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채공비 "맥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