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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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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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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사소송법] 민사소송요약(중간,기말대비)

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소 및 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 서설
1 . 의의
2 . 인정취지
3 .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Ⅱ . 성질

Ⅲ . 요건

Ⅳ . 절차

Ⅴ . 효과

反訴
Ⅰ . 서설
1 . 의의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
(2) 반소의 대상은 본소청구와는 다른 청구이어야 한다.
(3)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4) 반소의 제기여부는 피고의 자유이다.
2 . 인정취지
3 . 성격
4 . 구별개념
(1) 독립의 소와 방어방법
(2) 청구의 변경과의 구별

Ⅱ . 반소의 모습
1 . 태양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3) 재반소

2 .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

Ⅲ . 요건
1 .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2 . 반소의 제기 당시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중이고 변론종결 전일것
3 .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4 .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5 .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6 . 각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출 것.

Ⅳ . 절차

Ⅴ . 취급 및 심판
1 . 요건에 흠이 있는 반소의 취급
2 . 본안의 심판
3 . 반소의 취하

Ⅵ . 효과
1 . 실체법상의 효과
2 . 소송법상의 효과
3 . 반소의 취하

본문내용

Ⅰ . 서설

1 . 의의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다.

(예)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이자청구소송에 있어서 원본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2 . 인정취지

원래 중간확인의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결이유중의 판단에는 미치지않기 때문에 소송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선결관계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중심리에 의한 소송불경제나 재판내용의 모순 , 저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 할수 있는 경우에 본소의 계속 중에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당사자가 반드시 중간확인의 소를 택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 굳이 별소를 제기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별소에 의하면 이중심리에 의한 소송경제나 재판의 불통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이시윤
◎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이태섭
◎ 「민사소송법」 이명우
◎ 「민사소송법」 김홍규
◎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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