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특성, 관련 미디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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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연금법
목 차1. 장애인연금법 2. 장애인연금법의 특성 3. 장애인연금법 관련 미디어 리뷰4. 팀 토론
1. 장애인연금법제정배경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이행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1. 장애인연금법목적(제1조)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1. 장애인연금법경기조정정의(제2조)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수급권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 사람수급자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1. 장애인연금법정의(제2조)소득인정액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수급권자와그 배우자의소득평가액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재산의소득환산액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장애인연금법수급권자의 범위(제4조)18세 이상의중증장애인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과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만 18세 이상으로 봄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1.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신청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결과통지및 지급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에 속한 월부터매일 정기적으로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자산조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지급결정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 결정
1. 장애인연금법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1.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수급권 소멸사망한 경우장애등급의변경 등으로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경우국적을상실하거나외국으로이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 경우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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