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대내경제를 중심으로 -
목 차
Ⅰ. 배경
Ⅱ. 경제정책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가. 주요논조와 정책방향
나. 김정은의 경제관련 주요 공개 활동 및 현지지도
Ⅲ. 북한의 경제관련 실태 조사
가. 중공업부문
나. 경공업 부문
다. 농업부문
라. 과학, 기술 부문
마. ‘새 경제관리 개선조치’ 운영실태
바. 과학기술교류와 외자유치
사. 주민생활 동향과 실태
Ⅳ. 정리하면서...
Ⅰ. 배 경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시장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개혁·개방을 기대하였고, 북한주민들 역시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 2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지금 북한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및 경제정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가 새 정권이 등장한 만큼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핵과 경제를 병진시켜 나가는 것이 북한 당국의 변함없는 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논의나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난의 행군」이후 최악의 배고픔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지만 김정은과 그 정권을 추종하는 특권세력들은 사회주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선경제가 아니라 선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경제가 고갈된 조건에서 자력갱생은 한갓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로 진입하려는 북한주민들의 의지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양보하게 되었고, 체제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선에서 외자유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북한사회가 사회주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상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관계를 위하여 미세하게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다면 놓치지 말고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글에서는 2012. 10. 1.~ 2013. 11. 31.까지 최근 김정은 정권 1년간 북한의 경제정책 논조들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자료로는 ‘북한자료센터-통일부홈페이지’, ‘통일연구원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 논조와 ‘연합뉴스’, ‘자유아시아 방송’ 및 ‘데일리 NK’에 보도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 주요 논조들을 정리할 때 김정은의 경제관련 주요 공개 활동 및 현지지도 행보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수령의 교시가 법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므로 현지지도에서 한 김정은의 말을 곧 법이자 정책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Ⅱ. 경제정책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가. 주요논조와 정책방향
(1) 2012. 10. 22.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북한자료센터, 통일부홈페이지[월간북한동향 10월] 재인용”, 2012. 10. 22.
주요내용
- 3분기에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분기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중요대상이 건설되고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다져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