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농촌개발정책의 흐름 박진도박경유정규서정민(2002.12), 「상향식 농촌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pp.47~100.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함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도입과 추진(1950년대)
1950년대는 장기간에 걸친 일제지배, 곧 이어진 한국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재원이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전후 복구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 CD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UN과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dministration)가 개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역사회개발(CD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수요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계획을 수행하고,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정부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회운동(ICA의 정의)”을 말함
으로써,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과 연합군사령부 간의 경제조정협정’(1952)의 집행기구로 설치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CEB : Combined Economic Board)의 건의에 따라 195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부흥부(현재, 기획재정부에 해당) 산하에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와 시범마을이 선정된 도와 군단위의 ‘지방위원회’, 시범마을의 ‘부락개발계(契)’라는 추진체계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마을단위의 개발사업으로서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개발조성과 이를 이용한 소득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부에서는 군단위로 이를 지원추진하기 위한 지도원을 파견하는 ‘駐在지도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지역의 인적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금지원과 추진인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마을개발지도원은 농사지도, 사회복지, 보건위생, 부녀지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원 1명과 2~3개의 시범부락을 담당하는 지역상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대상사업은 첫째, 개간, 도로교량, 수리제방, 공동이용시설, 농사개량(전시포, 공동재배, 조림), 퇴비증산, 생활개선 등 외부지원 없이 지역 내 자원과 노력으로 시행하는 자조사업과 둘째, 산업경제, 보건위생, 사회문화, 토목건설, 생활개선 등 외부로부터 기술 또는 자재지원이나 협력을 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전후 복구를 위한 미국과 UN의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시범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농촌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박진도(2014), 「농촌정책의 평가와 과제」『지역정책』제1권 제2호, 지역정책학회
2) 시범농촌건설사업 추진(1960년대) :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확대
1960년대에는 기존의 지역사회개발사업(CD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통합해서 ‘시범농촌건설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시범농촌건설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내용도 종합화되었으며, 영농기술의 혁신과 개발계획의 수립집행에서 지도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962년부터 자연마을단위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역사회개발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5~10개 마을을 개발단위로 733개 농촌진흥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업방식도 농사기술 개량 및 주민조직화, 산업경제개발, 교량건설, 소하천 정리, 도로농로 개발, 저수지축조, 생활개선, 사회문화, 보건위생 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 시범농촌건설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방식과 내용이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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