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롤즈의 정의론 요약문]

 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롤즈의 정의론 요약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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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롤즈의 정의론 요약문
1)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론에서 사회제도는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제도가 정당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제도는 소수의 권리까지도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롤즈의 입장은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권리론적 입장이며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어떤 사회적 득실에 따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의는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그자체로 정당한 것이며, 정당한 것은 효율적이란 변명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롤즈는 사회체계의 제 1덕목으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롤즈가 제시한 전제 중 첫째는, 사회란 구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이 그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족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공동체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회협동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는 면, 협동을 통해 생산되는 이득의 분배로 인해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면이 그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정의의 문제이고 이는 후자의 면에 롤즈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개인들 간에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을 때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력이 생겨난다.
항상 모든 정의에는 사회관이 전제가 된다. 이 전제에 따라 어울리는 정의의 이름이 생겨난다. 또 사회는 협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더욱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협동하는 개인들 사이에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사회계약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된다. 이 원칙들은 이후 모든 합의를 규제하고, 참여하게 될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롤즈의 정의론 중)
사회는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익의 분배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협동하는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생산된 기본재화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롤즈에게는 사회의 기본재화 분배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핵심이 된다.
협동하는 성원들 사이에서 생산물의 분배가 문제가 되므로 이에 적당한 분배의 원칙을 찾아야만하는데 생산물 분배의 핵심은 어떤 분배에 대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분배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원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합의나 공동결의를 통해 채택되어야만 하며 어떤 진리나 과거의 전통에 따라 일부사람들에 의해 원리가 채택된다며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생길 수 있기에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 원리가 채택된 이후에도 이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제도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협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율할 원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와 틀을 형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분배의 핵심은 분배할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졌는가이다. 분배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처지, 개인적 운수 등을 고려 또는 배제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무르 분배의 핵심은 어떤 분배에 대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정한 분배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고 이 원칙에 따라 사회제도를 형성하여 사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2)정의의 제 1주제: 사회 기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