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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정부규제정책과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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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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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 기업]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정부규제정책과 규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개관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개념
2. 우리나라 유전자 조작 식품 현황

Ⅲ. 유전자 조작 식품(GMO)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규제동향
1. 국내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관리정책 및 규제동향
1) 유전자 조작 식품(GMO) 관련법률
2) 유전자 조작 식품(GMO) 의무표시제 규정
2. 국외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관리정책 및 규제동향
1) 미국
2) 일본

Ⅳ. 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1. 소비자 보호
2. 불완전한 소비자 정보
1) 소비자 정보의 공급측면
2) 소비자 정보의 수요측면
3. 사회적 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Ⅴ.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
1. 사전예방원칙의 철저한 이행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올바른 유전자 조작 식품(GMO) 표시제의 확립
4. 정부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5.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기술평정제도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은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이다. 최근 “생명 과학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생명윤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생명윤리문제, 사회적 안전문제 등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주는 것도 무시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황우석 박사의 배아세포 복제까지 우리는 유전자 조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동물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되어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냄으로써 식량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무조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부정적 연구 결과와 실제 일어났던 여러 사건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보급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재고하여야 하며,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는 이들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산. 2000. 유전자변형 식품의 이해득실. 농촌생활과학 제 21권 제 3호. p.38-42♠농림부. 1999.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추진계획 공청회 주제발표자료♠농업과학기술원. 1999.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 유전자 변형작물 안전관리 연구자료 1999-1♠농업과학기술원. 1999.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평가 사례연구. 유전자변형작물 안전관리 연구자료 1999-2♠농업과학기술원. 1999.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에 관한 동향분석. 유전자변형작물 ♠안전관리 연구자료 1999-4♠농촌진흥청. 1999. 유전자재조합체 안전관리체계 준비를 위한 워크숍♠최승환, WTO 체제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의 합법성, 국제법무연구♠ 박용하,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LMO)의 안전성 확보방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http://usbiotechreg.nbii.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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