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아시아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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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연구 아시아: 북한

Ⅰ 서 론
1. 북한 이해의 관점
2. 북한 체제의 특징
Ⅱ 본 론
1. 역사 소개
2. 사회 문화
가. 문학과 예술
나. 음식 문화
다. 북한의 다양한 문화들
3. 북한 경제
가.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나. 북한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4. 북한의 정치
가.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과정
나. 통치 수단으로의 주체 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다.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노동당
2) 중앙기관
5. 대외 관계
가. 미국과의 관계
나. 중국과의 관계
다. 일본과의 관계
Ⅲ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2. 참고문헌
Ⅰ 서 론
북한 이해의 관점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이 지닌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같게 되었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실상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친 부자 권력세습이 이루어졌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
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징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식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 사회주의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체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1980년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백과전서 (제 3권), 1983, P530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사전 (제 2권), 1970, P118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소유물은 그 소유
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원 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계
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이러한 규범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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