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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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과 - 복지국가
1.제3의 길(第三― The Third Way)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따 블레어리즘이라 부르기도 한다.
총체적 경제위기와 이념적 혼돈을 겪고 있는 현대 인류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념.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중도 좌파적 노선을 택하고 경제적으로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한정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복지(Welfare to Work)와 부를 균등 분해하는 사회적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써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 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시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2.제3의 길의 정책노선
(I)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우리가 흔히 구좌파라고 부르는 사회민주주의는 앞서 말한 것 같이 국가통제를 강하게 추구해 왔다. 구좌파의 정부는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무나 독단적인 결정을 해왔다.
지금은 범세계화의 시대이다. 개인도 기업들도 이러한 조류에 따라가기 위해 얘고 있고 정부도 이것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정부도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하는가.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 정치구조에서 쌍방향의(기든스의 표현을 빌자면 탈중앙화)정치체제로의 변환이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제3의 길에서 활발한 시민 사회가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둘째로 공공영역의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분야의 쇄신을 추구해야만 한다. 공공영역에서 부패나 막후거래, 특권과 후원은 정보화 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좀 더 개방성과 투명성의 증대를 지향하는 헌정개혁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영역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운영 시스템의 도입도 바람직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직접 민주주의의 매커니즘의 도입이다. 범세계화 시대는 민주주의를 더욱더 민주주의답게 말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대화 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는 세상.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세계가 아니다. 이런 범세계화시대의 기술을 정치에 도입한다면 실질적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전자투표, 시민과 정치인과의 사이버 대담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식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활발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