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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不公正去來行爲 禁止의 立法趣旨
2. 법 제 23조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３.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1) ‘공정한 거래행위’의 의미
(2) ‘저해할 우려’의 의미
４. 불공정거래행위의 분류
Ⅱ．一般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內容
1. 去來拒絶行爲(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1) 의의
(2) 거래거절행위의 유형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기타의 거래거절
(3) 관련 심결례
2. 差別的 取扱行爲 (법 제23조 제 1항 제1호 후단)
(1) 意義
(2) 差別的 取扱行爲의 類型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 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라) 집단적 차별
(3) 관련 해설
(4) 관련 심결례
＜표＞＊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類型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조건을 붙여 그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실상 거래조건의 자주적 결정권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 이는 자주적 경쟁질서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경품 및 부당표시에 의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사업자간에 급속히 파급되어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경쟁저해요인을 방치할 때에는 거래주체 간의 경제력의 격차를 일층 더 넓힐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는 이유 없이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일반적으로 독과점규제 및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 되었다.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서 ５개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１．상품주체의 혼동야기행위，２．영업주체의 혼동야기 행위， ３．원산지사칭행위 ４．상품 출처지의 오인야기행위 및 ５．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야기행위）이 가운데 ３．내지 ５．의 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과장표시를 하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２３조 １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６호의 허위 과장 광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부정경쟁행위 중 ２．의 영업주체의 혼동야기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자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６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동법６조），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이외에（동법１１조），１．의 상품주체의 혼동야기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중지청구를 할 수 있고，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이상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효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효과와는 차이가 있다
2. 이남기, 경제법, 박영사, 1999
3. 한동대학교 05년 1학기 국제거래법 수업자료 전범위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제처(www.moleg.go.kr)
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