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2.금융소비자의 개념
Ⅱ.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
2.부의 외부화
Ⅲ.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1. 미국
가. 금융소비자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나. 미국 금융소비자(consumer credit) 보호 관련 주요 법령
2.영국
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수행기관
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체계
Ⅳ.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1.재정경제부
2.금융감독위원회
3.증권선물위원회
4.금융감독원
Ⅴ.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미약한 소비자보호활동
2.금감위 사무국과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복 문제
3.책임소재의 불분명
4.금감위 사무국에 의한 관치금융 재현 경향
Ⅵ.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
1. 공시수준의 개선
2. 거래약관제도의 개선
3. 답합규제제도
4. 금리 및 수수료 규제에 대한 개선
5.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지 대책
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 이나 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라면 대통령령에 의하여 소비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금융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라고 하면 보호상대방이라는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금융업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서 금융소비자가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 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지 만 금융상품의 보유 그 자체를 금융상품의 소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성승제 저) 2010.10 p31하단
금융소비자 개념의 성립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 거래의 소비자가 최종소비자인지 여 부에 대하여는 거래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로 보 고 증권투자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부유보설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제22권 제4호 2008.12
과 금융소비자가 전젹으로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견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김병연 저)2009.11. p103
가 있지만 일부유보 설의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금융소 비자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금융 관련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을 사용하여 왔다. 특히 증권과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 서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투자자는 소비자와 다른 개념으로 이 해되었지만 오늘날 금융투자자는 예컨대 최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경우 최종 소비자적 지 위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대부분 전반적 으로 일반 소비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전가가 곤란한 지 위에 있기 때문에 협상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와 다르지 않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성승제 저) 2010.10 p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