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Ⅳ. 어음발행으로 인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간의 관계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사례1)
A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해줄 것을 H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H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A가 H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고 H가 약속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배서교부에 의하여 제3자인 M에게 양도하였다. 어음법상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논하라.
Ⅰ. 사실관계 및 쟁점
1) A와 D의 관계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A의 어음발행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는 원인관계에 근거한다. 이때의 어음이 유효한가를 우선 알아보겠다.
2)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M의 어음금지급의 소구가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3) M의 지급청구가 정당하다고 전제로 하고, M이 만기가 지난 후에 지급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살피겠다.
4) 마지막으로 위 지문 3)의 경우에 A는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1) 어음권리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