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원칙 -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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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원칙 - 사안의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어음행위독립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4. 배서에의 적용여부
Ⅳ. 사안의 해결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2) 보증인의 효력
(3) 악의인데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1) 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2) 악의인 정이 을에게 소구권을 행한 것에 대해 을이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2)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갑은 을과의 컴퓨터 매매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외삼촌인 병에게 보증을 받아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하였다. 그 후 갑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뒤 을에게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을은 이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정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Ⅱ. 문제의 소재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어음행위독립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상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도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칙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68면, 2003
으로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이는 어음법 제7조, 제 32조 2항, 제65조, 제69조와 수표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적용범위
어음행위독립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선행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음행위, 두 번째로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음수표의 요식증권성으로 인하여 어음자체와 그 어음행위 모두 무효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68면, 2003
이며, 마지막으로 어음상의 의무가 소멸한 경우 예를 들어 변제공탁상계소멸시효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한 때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三英社, 110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