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어음의 항변)
- 목 차 -
Case.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2). 하자 없는 의사표시
2. 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종류
3. 선의의 제 3자의 의의
4. 관련판례
Application.
Conclusion.
참고문헌.
Case.
경원대학교 법과대학생인 Y는 유가증권법 담당 서완석 교수로부터 수업 중에 A를 수취인으로 하는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Y는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서완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교 앞 "취룡이라는 음식점 주인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그러나 X는 단골손님인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X가 어음을 제시한 경우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Issue.
1. 어음발행인Y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어음행위임을 이유로 어음소지인X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가?
2. 민법 제 107조 제 2항의 내용 중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서 선의란 무엇인가?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어음능력은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으로 나뉘어지는데 어음수표법에 어음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