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제1부
- 개정상법의 의의&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 개정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 논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서완석-(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 2008.4)
에서 다룬 집행임원제도 특성 및 반영내용
제2부
- 논문에서 언급한 감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핵심
- 최근 발표된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논문과 내용
- 현재의 흐름에 대한 본인의 견해
제3부
- 이번 과제를 마치며
-제1부-
※개정상법의 이유&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http://blog.daum.net/anaham/2499
(실제 개정상법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아래 각주3번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
○ 개정이유&목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ㆍ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개정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및 제3자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 및 공시와 의무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지위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382조 2항)에 있으나 집행임원의 경우 대법원(대판 2003. 9. 26, 2002다64681)은 사실상 등기이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닌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 판시하였음
·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 관련규정을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