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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저널리즘] 언론법제와 소유구조 및 편집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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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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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널리즘] 언론법제와 소유구조 및 편집권독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언론법제

2.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법제 -수용자측면-
1)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
3) 저작권

3. 신문법
1)통과하기까지의 과정
2) 신문법 내용
3) 언론피해구제법
4)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반대 입장

4.언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소유구조문제
1) 소유구조(족벌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2) 경영권과 편집권의 관계

2. 소유구조에 관한 개정된 신문법 법제의 내용

3. 편집권의 정의

4. 편집권의 내용

5. 편집권의 분화 배경 : 언론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6. 편집권 귀속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시각차

7. 한국에서의 편집권 독립 문제에 관한 현 상황

8. 한국 언론사별 편집권 규정
1) 편집책임자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언론사
2) 편집국원이 공유하되 최종적으로 편집책임자에 귀속된다는 언론사
3) 규정을 안한 언론사

9. 편집권 질서의 유형과 외국 사례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편집규약
3) 비영리 재단의 소유
4) 공동결정권

10. 편집권에 대한 한국 언론인의 인식
1) 편집권과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2) 편집 자율성 저해요인

11. 결 론

본문내용

1. 언론법제

- 의의
신문․잡지․방송․통신 등 언론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언론법규라 하고, 언론법규의 형태와 구조와 체계를 언론법제라 한다면, 오늘날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언론법제의 구조와 체계 및 그 운용실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관한 법규는 헌법의 언론관계조항(제21조)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규칙(규정, 요강, 세칙, 기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규제대상과 규제사항도 출판(간행물), 방송, 통신, 연극, 연예, 영화, 전파, 광고, 손해배상과 형사적 제재, 중재와 심의 등등 다양한 분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만도 50여 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오늘날 신문․방송․통신등 언론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수많은 법률에 둘러싸여 그들 법률이 정해주는 울타리 안에서만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므로 言論學에 대한 연구 중에서 언론법제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는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언론기능의 제고와 합리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유형 (체제 내지 구조 기준)
언론관련사항들을 單一法制化하는 것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법규는 무수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론관련사항들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고 또 그에 대응하여 어떠한 형태의 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령들이 어떤 수준에서 언론관련사항들을 규율하는가 하는 문제를 언론법제의 체계와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할 때 각국의 언론법제는 (1) 다원적․수평적 규율체제와 (2) 이원적․수직적 규율체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다원적 ․ 수평적 규율체제는 미국․영국․일본 등 영미법계의 언론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에 관한 基本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잡다한 언론관련사항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규율할 뿐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언론관련사항들을 수평선상에 놓고 여러 개별적 법령들로써 규율하는 언론법제를 택하고 있다
(2)이원적 ․ 수직적 규율체제는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등 대륙법계의 언론법계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관련사항들 중 기본적인 사항과 모든 언론활동에 공통된 사항들은 이들을 한데 묶어 기본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그 밖의 개별적 ․ 특수적인 사항들은 산발적인 특수 개별법의 형태로 규율하는 언론법제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문과 출판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출판법이라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항들은 이를테면 납본에관한법률, 데이터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청소년에유해한출판물의반포에관한법률, 질서유지법, 경영조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등 개별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의자유에관한법과 출판

참고문헌

1.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1999, 나남
2.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언론과 사회, 이론과비평", 2001, 한국언론재단
3. 임동욱, "언론개혁 15가지 쟁점과 논의, 2002, 커뮤니케이션북스
4. 우승용, “편집권 독립, 반세기의 고민”, 2002.9.30, 한국언론재단
5. 방정배, “편집권 독립과 언론인 신분보장”, 2003.3.17, 논문
6. 남시욱(전 문화일보 사장), “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한계”, 2001.
7. 한국언론 2000년 보고서
8. 관훈클럽 ,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언론재단 각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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