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립학교법의 의의
2.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골자
3.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
4. 사립학교법 개정의 위헌 여부
5. 공익이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6. 사학비리 당사자의 상당기간 학교 복귀의 금지에 관한 내용
7.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에 관한 내용
8. 결 어
본문내용
10월 14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축소하고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법인이사회의 독점적 권한 행사, 친족 위주의 이사회 구성 및 족벌 경영, 폐쇄적·비민주적 운영 등을 가능케 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에 찬성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학 35개와 전문대 50개 등 전국 85개 법인에서 친족 이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전국 교원단체 회원 9000여명은 11월 7일 열린 집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폐쇄도 불사하겠다"며 사립학교법 개정방침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사학은 학교법인의 사유 재산이라며 개정안은 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하고 싶은 말
교육학 개론 시간에 썼던 레포트 입니다...제가 법학 전공이라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위헌, 합헌 여부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좋은 자료 될 것입니다...
![[법학]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9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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