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Governing Work and Welfare in a New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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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동의 도전, 대응의 수렴?

○ 1990년대 국제적 번영에 대한 시각
- 1990년대에는 특정한 경제적 모델, 즉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의 국제적 번영이 관찰되었음.
- 우파 진영 입장에서 이 모델의 효율성은 유럽대륙에 비해 미국이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함으로써 반증된다고 봄.
-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모델로 이행하기 위해 노동복지와 노동시장 탈규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혁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반면 좌파 진영은 위와 같은 노력들이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 두 지역 간에는 경제조직, 사회적 가치, 정책틀(policy regimes), 정치적/제도적 구조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
- 이 관점에서는 대서양 양쪽의 노동과 복지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교훈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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