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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성장모델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과학적 토론을 촉발시켜왔다. 그 토론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 이러한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는가의 문제와 과연 동아시아 또는 한국의 발전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인가의 규범판단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른바 시장중심론, 발전국가론, 유교자본주의론, 그리고 조절이론 등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을 해명하는데 경합해왔던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이 접근들은 시장의 작동원리, 국가의 효율성, 유교의 문화적 유산,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효과적인 결합을 각기 특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위의 4가지 이론을 통해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찾아보고 21세기 이후의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시장중심론(market-centered theory)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중심론은 자유시장제도의 정착이 이 지역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여 사적 부문의 투자와 활동을 원활하게 한 것이야말로 이 지역의 고도성장을 가져온 주요 원천이었다는 견해이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World Bank,1993)의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전면적인 시장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정책제시가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자유로운 시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주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상승기대 급속한 경제성장은 특히 높은 성취동기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노동력이 저렴하게 투입된 데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고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 점은 특히 한국의 경제가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의 경제성장은 70년대의 대중들의 기대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으며 그와 같은 기대상승은 어느 정도의 정부에 의해서 촉진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이 1980년대의 한국경제가 1인당 1,000불의 국민소득과 100억불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약속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60년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목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보건사회부의 비공식 조사발표에 의하더라도 한국 농민의 80%와 도시민의 70% 정도가 앞으로의 그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보건사회부 조사, 《동아일보》(1973년 7월 21일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등의 구호 아래 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힘써 온 대중들이 아직은“하니까 조금은 나아졌다”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러너(Lerner)에 의하면 근대화는 다름 아닌 상승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능력의 증가시켜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체계가 상승기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상승기대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인 성취동기와 감정이입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발전국가론 (developmental state)
시장중심론이 시장이라는 보편적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면,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의 특수한 발전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존슨(Johnson, 1987), 암스덴(Amsden, 1989) 그리고 웨이드(Wade, 1990)의 연구로 대표되는 발전국가론은 예외적으로 두드러지는 동아시아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개입, 다시 말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그에 기반한 효율성을 부각시킨다. 유럽과 비교하여 산업화의 시기가 뒤늦은 동아시아에서 성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부구조 건설, 시장창출 그리고 금융제도 육성 및 통제 등에서의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의 대표사례라 할 만한데, 암스덴은 국가의 적극적 개임, 재벌의 역할, 효율적인 작업장 내지 노무관리 등에서 그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이유 4.19직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1961년에는 5.16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군사혁명의 주체세력이 참여한 제 3공화국 정부는‘민주화’보다는‘경제성장과 경제자립’을 새로운 발전목표로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발전가치가 민주화로부터 경제성장으로 바뀌어 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불 수 있다.
첫째, 군사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된 제 3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근대화를 통한 정치적 효율성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