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분야
hwp①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여 측정 : 사회가 극단적으로 평등하면 0,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
→ 기준이 되는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됨.(시장에서 버는 시장소득 혹은 세금을 내기 이전의 시장소득과 정부로부터의 공적 이전 그리고 일시적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직접세 및 사회보장세를 낸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
▶ 한국은 시장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그리 높지 않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상당히 높다. ←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
② 상위 20%의 가구 소득을 하위 20%의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
경제성장 : 흔히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총 가치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
빈곤율 : 한 사회의 빈곤 수준을 지표화한 것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
① 절대적 빈곤율 : 그 수준 이하의 소득을 벌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되는 빈곤선 이하를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② 상대적 빈곤율 : 보통 한 사회의 중간 수준의 소득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 절대적 빈곤선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은 대부분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하여 측정
경제학자들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을 해칠 수 있는 경로로 여러 가지를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