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요한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근의 규제완화 논의를 재평가해보겠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정부규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1980년 Dunning의 절충이론에 의해 통합되었는데, 그의 이론은 따라서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Dunning은 국제화된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기업 특유의 우위, 내재화 우위, 입지의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특정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 관리 및 조직 능력, 연구개발, 규모의 경제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가 존재하고, 둘째, 내재화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불완전성은 협상 및 거래비용을 높이고 국가 간의 서로 다른 환율, 세금 정책, 특허시스템과 같은 요인에 따라 내재화의 동기가 유발되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시장기능을 기업내부로 결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입지우위 요인으로, 원재료나 노동비용, 시장, 정부정책(수 입 장벽, 수출 인센티브 등)에 있어 국가 간에 차이가 존재할 때 기업은 해외직접 투자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절충이론의 3요소 중 기업특유의 우위와 내재화 요인은 기업차원에서의 결정요인이나, 입지우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유치의 결정요인은 크게 정책차원, 경제적 요인, 사업촉진환경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규제는 정책차원의 일부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정부정책은 큰 틀 하에서 투자유치국가의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 중 유치국가의 각종규제, 인센티브, 정부투명성, 지적재산권, 환율규제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관련 규제의 완화라는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규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규제 변화가 2001건, 불리한 방향으로의 규제변화 건수가 189건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방향으로의 규제 변화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기존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어떤 요인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입지 우위에 기반한 변수들, 민주주의, 정치적 안전성, 정부정책, 세금 등의 인센티브, 문화적 근접성 등을 강조한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초기에는 비 정책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규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요인과 민주주의 수준, 부패, 투명성 등과 같은 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연구의 결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정책변수(규제변수), 시장변수, 사업, 환경변수로 체계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정부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세안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대상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화되어 이해되어져 왔다. 즉, 특정국가 혹은 특정지역에서의 정부규제 효과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되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특정 국가 및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수준으로 확장시켜, 분석결과의 일반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의 유형과 추정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기초한 결과는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자료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3. 변수 및 분석모형
(1) 변수
외국인 투자 유입액을 종속변수로 정부규제 및 기타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정부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의 연구를 고려하여, 크게 정책변수와 비 정책변수로 구분하고, 비 정책변수는 다시 경제변수와 정치, 사 회 변수로 구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