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 노동시장론 In Search of Optimal Labour Marke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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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층 노동시장론 In Search of Optimal Labour Market Institutions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주로 노동시장 제도가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음.
- 이슈를 변화시킬 필요성: 글로벌화(golbalisation)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노동시장의 작동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제도들 간의 관계
(1) 고용보호 (2) 사회적 보호 (3)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위 제도들의 관계는, ‘유연성(flexibility)/안정성(security) 이 글에서는 security와 stability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발제문에서도 security는 ‘안정성’으로 stability는 ‘지속성’으로 번역한다. 기타 다른 용어들도 일관되게 번역되게 하였다.
에 대한 노동시장 제도 논쟁의 중심에 있음.
-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의 영향: 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은 하락 -> 규제(regulation)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 성과는 나아짐.
->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문제: 생산성, 고용의 질과 안정성.
- ‘유연안정화(flexicurity)의 요구: ‘좋은 실업’을 동반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schemes); 이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적 대화 제도와 협조적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함.
□ 글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