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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임스 토빈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는 저자가 쓴 책 The rise of the Korean Economy의 서평에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 하나는 수출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자본 형성이다. 보통 경제성장의 3대요소를 들라고 하면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능률적 요인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 측 요인이란 노동의 양과 질 자연자원의 양과 질 자본의 양과 질 기업가의 역량 기술 등으로 제임스 토빈이 말한 인적자본 형성이 여기에 속한다. 도한 수요적 요인이란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순 수출 등으로 제임스 토빈이 말한 수출의 확대가 여기에 속 한다 또한 능률적 요인이란 경영 산업 및 기업 국제화 자유경쟁체제 등을 말한다. 경제는 앞서 말한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 능률적 요인, 그 외 정책적 요인과 각종 환경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성장된다. 한국경제의 성장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이 많은 성장요인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개도국인 한국의 성장은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성장도 수반한 것이었으므로 성장요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개방체제와 후발자본주의의 유리함”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처음 내향적 발전을 지향했다. 이때 대외 관계는 오로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60년대 초부터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을 통해 개방체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속적인 발전을 누렸다. 이러한 개방기조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개방체제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은 바로 후발성 이익이다. 후발자본주의는 선발자본주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시켜온 기술 수준을 단시일 내 따라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 또한 그 이익이 크다. 본원적 축적을 통해 축적해야 할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입 내지 차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후발자본주의의 이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시킴에 있어 개방체제 유지로 후발자본주의의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국민의 성장 의욕”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베커 교수는 한국과 대만 등이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바로 교육을 잘 받고 윤리의식(유교)이 강한 질 좋은 인적자원(노동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국민성을 지닌 민족이다. 이러한 국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요인으로 (2001/ 7/25 매일경제 5면)작용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정부의 역할-수출 지향 산업과 중화학공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자본주의의 발전에서는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공업화를 이룩해야 하는 만큼 자본주의로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정부는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학습을 통해 후 후발 산업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압축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즉, 경제성장의 외부효과가 큰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승자산업으로 선정해 자원을 집중 배분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 맞아 떨어져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다
네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저축률”을 들 수 있다. 투자가 저축보다 작다면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총수요부족에 따른 불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유인을 통해서 고 저축을 고투자로 흡수했다. 자본시장이 미발달한 상태에서 은행은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로 은행차입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조달했고 부채 의존적 경영이 불가피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외생적 충격에 대해서 기업의 도산 위험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다시 은행의 부실화를 가져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 차입 의존 형 경제가 갖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예금자가 안심하고 은행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 정부는 금리규제로 은행에게 일정한 예대마진을 보장해줌으로써 예금 유치를 위해서 은행이 예금 하부구조에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했고 이것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그러므로 한국경제성장모형은 차입 의존 형 경제에 내재한 위험성을 정부, 은행, 기업의 3자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고 저축, 고투자, 고성장의 호 순환을 지속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다. 첫째, 앨빈 토플러가 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대치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고로 가난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초기부터 60만 명의 대군을 유지해야 했다. 국방비는 가난한 나라살림과는 아랑곳없이 매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미,일,중,러 세계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정학적위치에서 국가안보 문제해결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둘째, 당시 매년 20여만 명의 제대군인의 일자리가 필요했다. 또한 매년 학교를 졸업하는 수많은 젊은이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했다. 셋째, 한국은 196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00달러가 될 정도로 극빈 국가였다. 성장이 안 되니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니,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니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낮으니 소득수준이 낮고.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넷째, 1960년 초까지만 해도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자동차 생산 철강 생산에 있어 북한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체제는 크게 동요되고 있었고, 북한의 추월과 경제체제안정은 시급한 문제였다. 다섯째, 경제성장 초기, 국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격은 터라 국가의 장래를 비관하고 한국인은 안 된다는 식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이러한 국가 안보적인 상황, 긴박한 실업상황, 절대빈곤의 상황, 경제체제 안정의 불가피 상황, 패배의식의 증대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밖에 없었다. 티보르 시톱스키는 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성장을 강요된 성장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 불과하던 것을 그 후 1995년 10,000달러라는 100배의 고도성장을 불과 30 여 년 만에 이룩해내서 세계의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요인들을 앞에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너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려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종국에 우리나라는 1997년 IMF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야만 했다. 그러면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한국경제성장의 문제점으로 성장제일주의를 들 수 있다. 성장제일주의는 생산력 만능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제일주의에 기초해 있다.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으며,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경제에서의 군사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또한, 성장제일주의는 외연적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산업구조의 내적 연관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 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또 수출성장으로 수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켰다.
두 번째, 한국경제성장의 문제점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집중 육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경제개발 당시, 정부가 가장 중시한 성과 기준은 수출과 가격경쟁력이었고 정부는 성과 기준을 근거로 기업들을 규율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담당할 기업을 선정할 때 차입에만 의존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였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계열사의 공장을 짓거나 다른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해 본 학습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사업을 추진하는데 독립기업보다 유리했다. Amsden(1989)은 중화학 공업 육성 사업을 소수의 재벌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