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 노동자의 미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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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USDOL)는 미국 내 모든 주 및 준주와 18개 수혜 기관을 통해서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계획(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을 관리한다.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계획(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의 특수한 성격은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화돼 왔다. 이 계획의 다목적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의도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 제5편의 개정안과 SCSEP 규정의 최근 변경 사항에 반영돼 강화됐다. 그 속에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주관청으로 알려진)과 비영리기관의 일자리를 SCSEP 참여자에게 할당함으로써 그들에게 직업 기술을 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CSEP 기금 가운데 최소한 4분의 3 이상이 참여자의 임금과 수당으로 사용돼야 한다. 주관청은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참여자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 이런 방식은 미국 내에서 지역사회 기관이나 참가자에게 상호이익이 된다. SCSEP 참여자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직업 기술을 향상시킨다. 또 SCSEP 참여자는 그 과정에서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적 및 정서적 복지 수준도 향상시킨다. 미국노인법의 정신에 따라서 SCSEP는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예,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시골 거주자, 영어 말하기가 서툰 사람, 문맹, 장애인,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SCSEP는 노동력 훈련 계획 이상의 것이다. 실제로 2010년 미국 노동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가 SCSEP 참여자의 충분한 목표가 아닐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또 그 규정에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SCSEP 참여자를 돕는 것도 강조됐다.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민 참여 활동이 SCSEP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노동부는 2010년 말 또 다른 규정을 제시해서 SCSEP를 마친 참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자원봉사가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혜택 받지 못한 노인을 향한 SCSEP의 서비스 제공 기능과 다목적성이 강화됐다. SCSEP는 실업 상태의 노인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돕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 가운데 이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노인의 노동참여율(LFPR)에 영향을 미친 주요 경향을 고찰하면서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추세는 다음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특히 55세-64세의 연령층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62세가 가장 높은 빈도의 은퇴연령으로 남을 것이다. 은퇴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1년 더 고용되는 정도가 될 것이다(특히 경기가 호전될 때). 우리는 노동력 제공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의 특수한 어려움도 강조했다. 많은 고령 노동자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은퇴 후 불안정, 취업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학력, 저임금, 소수인종의 문제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많은 노인에게 은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SCSEP는 고용 기회가 아주 드문 어려운 시기에 그런 노인이 궁핍을 벗어나도록 도와 준다. 그러나 SCSEP는 아직도 해당 인구 가운데 2퍼센트 미만의 노인들을 해마다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SCSEP는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돕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서 중단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밥헤이루티얀(Boy Harootyan, 이학석사 및 인문학석사)은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의 시니어 서비스 아메리카 사(Senior Service America, Inc., SSAI)의 연구 책임자이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노인의학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의 연구원이다. 토니 사르미엔토(Tony Sarmiento)는 시니어 서비스 아메리카 사의 전무이사로 미국노인의학회 공공 정책 위원회의 의장 당선자다. 시니어 서비스 아메리카 사(SSAI)는 SCSEP 기금의 세 번째로 큰 수혜자다.

    1. 1948년은 미국 노동통계국이 노동참여율(LFPR)을 측정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다.
    2. 불완전 고용의 지표를 자세히 살피려면 다음(Sum A., Laughlin J. & Khatiwada I., 2010년)을 볼 것. 미국내노동시장에서저임금노인의가중되는어려움: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의 확대 사례, 메릴랜드 주 보스턴, 노동시장 연구센터, 노스이스턴 대학교.
    3. 두 백분율은 더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동자는 확정 급여형 연금과 확정 기여형 연금에 모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민간 부문의 노동자 가운데 51퍼센트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 연금에 가입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