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이 논문의 가설
○ 기존의 연구
- 이 논문의 출발점은 Karasek의 ‘직무긴장(job strain; 작업장 수준에서의 주의)' 개념: 요구되는 것은 많은 반면 통제수준은 낮은 직무의 경우 극도의 피로, 우울감, 낮은 직무만족 그리고 그로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심장혈관 질환 등)을 일으킴.
- 생산과정에서의 통제-요구-지원(Control-Demand-Support)이라는 세 개의 차원이 주요함.
○ 가설에 대한 논거
- 일종의 규범으로서 전형적 고용관계는 1980년대 초까지 안정적 고용과 생계임금을 위해 노조가 투쟁하여 얻은 결과임; 이후 경제, 사회정책은 전형적 고용관계를 주축으로 함.
- 생계임금은 남성이 소득활동을 하고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핵가족을 기준(주로 상근-상용 고용인)으로 고안됨; 그 결과 대부분의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노동시장 규제 시스템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와 보호를 결핍하게 됨.
- 민간부문의 사용자 및 정부의 유연화 추구와 비용절감 방법으로 고안된 고용 전략과 정책의 결과로 불안정 노동자 증가: 생산과 관련된 비용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비용 여기에는 의료보험, 가족관련 휴직(family related leaves), 연금, 실업보험 등이 포함된다.
까지도.
-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직무통제 등의 권리들을 결핍한다는 점은 그들의 일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