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지나쳐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오히려 정부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요한 의제를 형성한다. 국가경쟁력, 특히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에 관련하여, 독일의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더 2010”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Wolfgang Klement 전 경제노동부장관은 경쟁과정의 확대, 민영화, 관료주의의 철폐 등으로 인해 독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자). 독일의 사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는 기업과 개인의 생산ㆍ소비활동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지으며,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스위스의 국가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이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과 같은 해외 평가기관은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과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고, IMD는 정부 규제정책을 정부의 효율성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별 순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정부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와 신인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쟁력 순위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조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경쟁력 조사와 평가에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응을 지시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록 IMD와 WEF에 의한 순위 결과가 개별 산업, 기업, 정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시적ㆍ거시적인 맥락에서 다각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는 많은 국가들의 거버넌스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Kaufmann 외(2003)의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결정짓는 6가지 지표 중 규제의 질(Quality of Regulation)이 포함되어 있다.
II. 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a Nation)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학자들 사이에서 “경쟁력”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경쟁력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Porter는 국가경쟁력을 “국가산업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고, Tyson은 “국제 경쟁기준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개방시장경제에서 국내실질소득을 유지ㆍ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국제경쟁의 도전요구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MD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WEF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ㆍ제도 및 제반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Krugman(1994)은 국가경쟁력 개념이 갖는 효용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실증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Krugman이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기제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둘째로 “zero-sum”의 성격을 갖는 시장의 경쟁과는 달리 국가경쟁력은 “non-zero-sum”의 특징을 보이며, 셋째로 경쟁력의 개념이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등치시키는 Krugman의 입장은 Porter의 견해와 일치한다. Porter는 “국가의 수준에서 경쟁력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개념은 생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성은 국민 개인소득(National per Capita Income)과 삶의 질(National Standard of Living)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의해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과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통한 혁신능력,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기업지배구조 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과 경영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효율을 높여 줄수 있는 환경적 요인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자본과 노동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개별 기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공급되기까지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환경이 중요 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간ㆍ산업간 기술 확산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기업의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의 규모와 그 요소들의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측정에서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시장경쟁과 효율적인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자원배분, 인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축적, 기술진보)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자본의 역할에 대해 일인당 국내총생산율의 증가는 노동대비 자본(Capital-Labor Ratio)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의 증가는 저축률의 상승과 연결되어 자본가치의 하락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인당 국내총생산율의 증가는 생산성, 즉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에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는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 향상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다른 생산투입 요소와 산출이 고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생산단위당 노동비용 증가는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려 경제성장과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산출이 증가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게 된다. 만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다른 기업과 산업 분야에 확산된다면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산업 전체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Ⅲ.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정책방향
1.기업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혁신과 기존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 기술, 요소비용 등 어느 것에 기인하던지 그 결과는 시장점유율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