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 3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공의 뒤에는 정치지도력, 국민의 분발과 잠재능력의 분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후 냉전체제에서 한국은 6.25동란과 같은 깊은 아픔도 겪었으나 일본, 대만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50년대-60년대의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한국경제에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교적 풍부하게 해 주었으며 국제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했던 60-70년대에 해외자본유치를 수월히 해준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은 1960년대에 낮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역시 냉전구도 하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도 축적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한국이 2년 전에 맞이한 외환 및 경제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년대 이후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내려는 습성이 생겨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함과 정교함이 부족하며 그러한 성향은 20세기를 맞게 된 지금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지난 10여년 간의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각 이해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여과할만한 정치적, 행정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어 가는 방면 국내 금융, 노동, 공정경쟁제도의 보완은 크게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90년대 들어 한국의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2. 한국경제성장의 연대기적 고찰
1) 1960년대 이전 한국 경제의 개관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최빈국의 대열에 있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온 북쪽의 공업지대와 남쪽의 농업지역의 산업별 불균형과 민족분단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생산력 확보가 열악한 상황이었고 자본 축적이 미약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농산물원조 감소와 농업생산 저하에 의한 농산물가격 상승은 기업의 초과이윤 원천인 저임금 유지를 어렵게하여, 자본축적이 위축되는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개도국들과 같은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여 한국경제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이 초과이윤과 금융자금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투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외화재원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외화조달의 원천이 외채였기 때문에 자본축적은 대외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1950년대 말 이후 거듭된 흉년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등과 미국의 국제수지 저하로 인한 원조 격감은 한국의 대외 의존적이고 농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운용마저 제약하였다. 원조 감소에 따라 원자재 공급도 줄어들고 정치와 사회의 불안도 겹쳐 기업의 생산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2) 1960년대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1960년대의 세계경제는 IMF-GATT 체제의 자유무역기조가 지속되었고 대호황이 계속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 폭등 및 원조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원부족과 협소한 시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출지향형 산업개발전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516 군사혁명 정부는 시급한 국가적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강봉균(2002, pp. 239.) 기존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내각 수반 직속으로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장단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각종 제도를 개발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 근대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조성 및 확립을 위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년)을 추진해 나갔으며.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수출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공업고도화의 기틀 마련 등이 그 중점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산업화 추진을 위해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국내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1966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조세상의 특혜 및 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과 같은 체제정비를 하였다. 1966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과 대한투자협의체(IECOK) 구성 등은 정부책임하의 차관도입으로 자본거래의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차관은 1962년 이래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의 공공차관이 거의 전부였으나,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로 대규모의 상업차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차관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이 두 국가에 대한 1960년대의 차관도입 의존도는 전체 도입액의 70% 내외를 점하였다. 특히 1965년의 월남 파병은 미국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공공차관이 보증되었으며, 월남으로의 상품 수출과 군인들로부터의 송금으로 인한 외화 획득은 1966년에는 총외화수입의 10.6%, 1967년에는 19.4%, 1968년에는 17.3%에 이를 정도로 외화 보유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자본축적 환경조성 및 폭넓은 시장 개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성장전략정책을 위하여 정부는 1962년에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실시 및 증권거래법 개정과 1964년의 환율현실화와 1965년의 금리현실화와 같은 통화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964년에 설립된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수출공업단지 조성법 공포 및 1965년의 조세감면규제법과 1966년의 구로동 공업단지 조성과 1967년의 GATT 가입, 1970년의 무역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부 동구권지역과의 교역 허용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를 거치면서 2차 산업인 제조업은 연평균 15%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제조업부문의 고용은 14.3%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계속 해외저축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무역수지와 국제수지가 점차로 개선되어 갔으며, 총투자율은 30.4%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국내투자율은 15.5%를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료와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이 신설 또는 대폭 확장되어 제조업에서의 기초산업부문 경제력 형성에 노력했으며, 철도도로항만전력운수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