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탈냉전 이후 군사, 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세계 경제에 있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대국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일방주의가 실효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0여년 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더 이상 도광양회나 화평굴기와 같은 소극적 발전론이 아니라, G2로 불릴 만큼 세계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은 협력의 가능성과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증대시킨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자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국내경제성장에 유리한 세계경제토양을 만들려는 중국의 국가이익은 서로 상충하는 면모가 많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반덤핑 분쟁, 미국의 위안화절상 요구와 중국의 반발 등 통상 분야의 분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중국을 배제한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을 배제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n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중국의 대응 역시 향후 분쟁구도를 암시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에 있어 미중 분쟁 구도를 분석하고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로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세계 시장 역할을 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관계와 더불어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중국과는 지리적 근접성과 한국 수출입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선 한국 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2. 개괄
본 서에서는 미, 중 무역정책과 금리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무역정책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규제, 미중 반덤핑 분쟁 및 중국 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미국의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이다. 현 WTO 체제에서 지향하는 공정무역과 반대되는 무역 동향이 국제 통상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대외무역정책 기조에 대해 검토하겠다. 두 번째로, 금리 정책에서는 위안화 절상, 미국 3차 양정완화, 위안화를 새로운 국제기축통화로 승격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 등을 통해 세계 외환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Positioning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Ⅱ. 중국의 무역정책
1. WTO 제소 현황 및 국제통상법적 검토
1) 중국 희토류 및 기타 원자재 생산 감축 및 수출 제한 사건
■ 배경
□ 희토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