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실 西部地域은 그동안 긴 물류 동선, 落後된 인프라, 낮은 국민소득과 소비수준, 낮은 사회개방도, 閉鎖的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韓國經濟나 韓國企業에게는 별다는 연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中國이 투자기업의 中國내 시장진출 제한을 없애면서, 外國企業의 中國내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內陸地域에서도 國際 去來에 대한 인지도와 積極性이 제고되면서 韓國企業에게 西部地域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西部大開發을 推進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자료들을 통해 經濟現況과 産業現況을 알아보고 西部大開發이 앞으로 어떤 發展展望을 보일 것인지 조사하였다. 또한 西部地域이 開發됨으로써 이곳으로 進出한 韓國企業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投資現況과 進出 狀態·分野를 알아보았다.
Ⅱ. 中國 西部大開發
1. 西部大開發의 推進背景
改革·開放 과정에서 東部 연해地域과 西部 內陸地域간의 經濟력 격차 확대는 中國의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저해하고 있다. 1979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 한 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을 주창했다. ‘中國을 發展시키는 데는 資本주의 經濟체제건 공산주의 經濟체제건 관계없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1987년 2월 중앙부서 책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왜 시장을 말하면 資本주의이고, 계획을 말하면 社會주의가 되는가. 계획과 시장은 모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단지 經濟 發展을 위해서 좋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 시장 이런 것들을 社會주의에 이용하면 社會주의인 것이고, 資本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資本주의인 것이다.” 이처럼 흑묘백묘론에는 철저한 정경분리원칙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정치와 經濟체게를 분리한 채 經濟分野에만 실리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經濟分野에만 시장經濟를 도입한 이른바 中國식 시장經濟체제는 여기西部터 출발한다. 등소평은 흑묘백묘론과 함께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져라’는 ‘선부론’도 주창했다. ‘선부론’은 먼저 동쪽의 틀구와 해안地域부터 부유해지고 이어 西部와 內陸이 따라간다는 것으로 1978년 改革과 開放이후 中國 經濟政策의 핵심 논리였다.
「鄧小平은 연해地域의 우선 發展을 포함하는 소위 ‘先富論’이라는 불균형 發展戰略을 채택」했으며 이는 동서간 經濟격차를 더욱 深化시켰다.
中國 政府는 과거 東部 연안地域이 그간 經濟發展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해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中國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産業구조로 조정해 나가려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經濟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西部地域이 갖고 있는 미래 잠재시장으로서의 규모를 인지하고 西部地域의 단순 勞動力을 보다 高級勞動力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풍부한 광산자원 등을 開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切感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동·서地域 간의 균형發展과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장기 사업으로서 西部大開發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切感하고 西部大開發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地域이 위구르족 등 少數民族이 다수 거주하는 地域이므로 西部 地域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도모도 함께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中國은 産業화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西部地域은 이 같은 中國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西部大開發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中國의 西部大開發사업은 西氣東輸, 南水北調 등 大規模 프로젝트를 통해 落後되어 있는 西部地域을 開發, 中國 내부의 地域간 經濟隔差를 해소하려는 國家的 事業이다. 中國의 西部地域은 西部地幅面685万平方公里，占全面的71%。1999年末，西部地人口3.65，占全人口的29%。 검색일:2008.6.10 http://www.ewline.com.cn/dl/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