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

 1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
 2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2
 3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3
 4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4
 5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5
 6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6
 7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7
 8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8
 9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9
 10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0
 11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1
 12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2
 13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3
 14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4
 15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5
 16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6
 17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7
 18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8
 19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19
 20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82년 5월 거액어음 부도사건이후 추진되었던 금융실명제는 몇 번의 좌초를 거쳐 1993년 8월 드디어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된다. 각 신문들은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사실 혁명은 아닐지언정 우리 경제 금융사상 가장 충격적인 조치임에도 틀림없고 그러하기에 정치적으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정책결정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모든 것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는 많은 참여자들의 관여가 직간접적으로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역대 5.6공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기획원, 재무부, 국세청등 관련 행정관료,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이어지는 여당과 평민, 민주당 등의 야당, 전경련, 경실련, 노총 등등의 사회의 여러 집단들, 시로 모든 정치사회의 구성인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단이 금융실명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협조했는가? 옹호와 반대의 논리는 무엇이었나?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이 보여준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왜 다른 집단과 달리 그런 행동을 일관되게 했는가? 금융실명제의 추진과 좌절, 전격적 실시 그리고 이후의 후속조치과정을 통해 각 금융실명제상에 나타나는 참여집단의 정책결정과정상의 역할과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금융실명제의 옹호논리와 반대논리를 대비하며 살펴 다음에서 고찰할 금융실명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이 끝나면 왜 1993년 8월 시점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등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시간적 범주는 전두환정부의 금융실명제 형성과정은 1982년 5월의 ‘장영자 사건’으로부터 동년 12월 17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로 한정하며, 노태우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형성은 1987년 후반의 대통령 선거 때부터 금융실명제 무기연기로 결정이 된 1990년 4월 3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형성은 1992년 말 대통령선거 때부터 1993년 8월 19일 국회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승인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인적 범위는 비공식적 관여자로 정당(여야당)이익집단과 시민단체언론과 외부전문가와 공식적 관여자로 대통령관료 및 당정협의회대통령 비서실의회에 이르기까지 금융실명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던 모든 분야까지 가급적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다원론과 무의사결정론의 시각들도 금융실명제의 시행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II.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정부별 정책안의 특징
1.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증권매입 등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거래자의 실제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또는 금융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신규거래 시 주민등록증(개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등에 의하여 본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가명으로 인한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음성적 지하경제의 흐름을 양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는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소득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분배의 경제정의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실명제 실시의 목적은 부정축재자를 응징하거나 탈세여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거와는 다른 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경제행위를 하고 정상화된 경제운영을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