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정보산업(통신협상)과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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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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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경제]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정보산업(통신협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미일통신협상
1. 협상과정
2.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제3차 발의안을 중심으로

III. 한미통신협상
1. 미국측 요구
2. 한국정부 대응

IV. 미국의 대일․대한협상전략비교
1. 통신협상 쟁점
2. 협박수단의 강도

V. 한국과 일본의 대미협상전략비교
1. 일본의 대미전략
2. 한국의 대미전략
3. 소결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대미무역관계에 있어 비슷한 형태의 무역마찰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양국의 대응전략과 결과는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관한 연구로써 양기웅 교수의 논문 양기웅,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 1995년 자동차 협상의 사례분석” ꡔ한국과 국제정치ꡕ 14권 2호 (1998), pp.212-240
은 협상의 결과를 외압과 국내적 선호의 상호작용적 산물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협상가설을 제시함으로써 통상마찰의 문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한미․미일 무역마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정보산업은 그 정의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보화 관련 협상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미일․한미통신협상이다. 이 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상호접속과 관련된 미일통신협상과, 1989년 이후 한미 통신협상을 살펴보고, 여기에 양기웅 교수의 협상가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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