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희망 출구 분석
분야
hwp우리 경제의 첫번째 희망출구는 역시 IT에서 찾을 수 있다. IT는 전통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다른 분야의 신기술과 접목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영역을 계속 창출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만간 펼쳐질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 병원, 학교 등 우리 주변의 온갖 물체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서로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하드웨어, 그리고 유비쿼터스 서비스라는 3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서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개발한 ‘디지털접근지수’(digital access index)에 의하면 한국의 IT 인프라는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 OECD에서 1996~2002년 기간을 대상으로 IT 제조업 부문에 대해 분석한 비교우위 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IT 부문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뜻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소득 증가에 대한 IT 제조업의 기여도 역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이러한 강점을 잘 살려 나간다면 유비쿼터스 트렌드에 따라 세계적인 IT 붐이 다시 출현할 때 우리 IT 산업이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T가 우리 경제의 희망출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IT의 성장 견인 효과가 주로 IT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IT 혁명의 혜택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비IT 부문에서 IT를 활용해 생산성 증가 효과를 거둔 사례가 많았던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IT 제조업과 IT 서비스, 즉 IT 부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에서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음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선진국형 고임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부문을 잘만 키워가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소비 트렌드가 전개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정보화, 웰빙문화, 엔터테인먼트 수요 확대, 아웃소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통신, 오락,문화,스포츠, 사업서비스 부문 등이 높은 생산증가율과 고용증가세를 보이며 신성장 서비스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 속도는 더 느리지만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부문도 앞으로 관련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경우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도소매, 물류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에서도 IT를 활용해 상당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우리도 전통적인 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면 서비스 부문 전체를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분야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T나 신성장 서비스 같은 성장동력을 제대로 키워 나가려면 무엇보다 인적자원 또는 지식자산이 우수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런 우수한 자산을 갖고 있는가? 적어도 잠재력 면에서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교육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나 학생 1인당 학습시간 등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등이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은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고 있다. OECD가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에서 한국 학생의 성적은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교과 학습과 상관없이 사회생활에서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평가하는 문제해결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이 돋보인다. 적어도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결과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학 경쟁력도 점차 향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과 취업자 대비 연구자수 등 주요 R&D 투입 지표에서도 한국은 빠른 상승세를 계속해 이제는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이 R&D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업적 지식자산의 창조능력을 대표하는 지표인 미국특허 승인건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계속해, 아직 미국, 일본, 독일에는 못 미치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을 앞질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정신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국제적으로 볼 때 상당한 활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비즈니스 조사기관인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2001~2003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기존기업의 기업가활동 면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활력을 나타냈고 신생기업의 활동지수는 인도, 태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았다. 또한 성장성과 혁신성 면에서 주요 대기업을 능가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당 연구원이 증시 상장기업 1,4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연평균 20%,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2%를 상회한 기업은 모두 24개사로 나타났는데, 그 중 3개는 시가총액 기준 10대 기업이었고, 나머지 21개는 팬택&큐리텔, 앤씨소프트, 평화산업, 브이케이 등 IT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들이었다.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증시 상장기업들의 경우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특히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혁신형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의 고도성장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기회요인이 되어줄 것이다. 그 중 중국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은 중국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로 꼽힌다.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 산업구조상의 보완관계, 문화적 친화성 등으로 인해 중국과 가장 경제교류가 활발한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한국에게 거대한 수출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리의 산업구조도 역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수출구조가 전자 부문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전자 수출이 급증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선진국 시장에 내다파는 삼각무역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늘어날 FTA(자유무역협정)도 우리의 수출기회를 넓혀줄 중대한 기회요인이다. FTA의 잠재력은 지난해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일본, 아세안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멕시코, 인도, 남미 등과 사전 준비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FTA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2010년대에는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미래 한국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어떤 경제를 원하는가, 즉 한국경제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21세기 한국경제의 지향은 한 마디로‘부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초일류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이 될 때까지 강한 성장활력을 유지하고, 세계경기, 환율, 유가 등 대외경제여건의 급변이나 남북관계에서의 돌발상황에도 생존과 번영을 지속하는 강인함과 사회통합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지식정보화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변혁과정을 선진국들과 함께 이끌어 가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선진국을 모방할 만한 것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영원히 이류 경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실현하면, 한국경제는 남을 따라가기만 하던 처지에서 다른 후발국들의 ‘뛰어난 선례(Role Model)’가 되는, 또 우리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갖는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한 행동원칙으로는 무엇보다도 개방과 경쟁이 가장 핵심적이다. 개방과 경쟁만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경제를 승자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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