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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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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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문제제기
2. 일반적인 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2.1.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2.1.1. 배경 및 목적
2.1.2 현황
2.2 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
2.2.1. 기금의 정의
2.2.2. 정부의 연∙기금, 부담금 남발
3. 4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과 기금의 비효율성
3.1. 전력수요관리사업
3.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인프라구축지원사업
3.3 전력공익사업
3.3.1.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3.3.2. 전기 안전 관리 사업
3.3.3. 도서 및 벽지 전기 지원 사업
3.4 타에너지지원사업
3.4.1. 무연탄발전지원사업
3.4.2.LNG 발전지원사업
3.4.3. 열병합발전지원사업
3.4.4.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4.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보편적 서비스인 전력산업에서 독점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통하여 전원을 개발, 전력을 공급해 왔고, 전력산업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전력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전력수요관리 정책 등을 수립,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행기에 상실될 우려가 있는 공익사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 재원확보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될 계획이다. 2001년에 설치한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규정하여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6.5%)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며, 현재 전기요금의 1000분의 45.91(4.591%)를 징수해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이 그러하듯이, 전력기금 역시 조세 외에 별도의 부담을 요구하는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법률에 의거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운용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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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전력산업기반기금 분석, 전력산업기반기금토론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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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승,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조인승, 이창호, 김창수, 무연탄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효과분석 및 향후 지원정책방향,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3
산업자원부,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년-2015년), 2002
산업자원부, 제 1차 전력산업기반성계획(2003년-2005년), 2002
산업자원부,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2002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胎動과 運用(하), 전기저널 2003-1월, 2003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胎動과 運用(상), 전기저널 2002-12월, 2002
대한전기협회, 2002년도 전력수요관리사업 추진계획, 전기저널 2002-7월, 2002
대한전기협회, 전력수요관리사업 추진계획, 전기저널 2002-4월, 2002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 전기저널 2002-3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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